사회적 농업 보조금 지원 종료 이후 2) 자연과함께하는농장

 ··· 제가 볼 때 사회적 농업은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서비스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지만, 획일적인 수치화 기준이나 실적 위주의 평가는 사회적 농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요. 저는 사회적 농업이 제3섹터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국가 주도도 아니고 단순한 영리 목적의 기업체도 아닌,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기업이자 결사체’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가치와 특성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자신의 중심을 잡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사회 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2007년 바우처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를 도입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장애·비장애를 포괄하는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로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서비스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층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농민 주도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치유·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되었다.···